이슬라마바드 협상 ‘라인업’ 공개···온건파부터 강경파까지, 스펙트럼 넓힌 이란 협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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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1:5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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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약 300명, 이란은 71명 규모의 매머드급 협상단을 파견했다. 이번 회담은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직접 마주 앉은 양국 역사상 최고위급 회담이다. 양측은 약 2시간 동안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 뒤,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해 주제별 세부 협상을 이어갔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파키스탄 수뇌부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각국 대표단을 개별 면담하며 사전 조율에 나섰다. 샤리프 총리는 고위급 회담을 주재하며 큰 틀의 중재를 맡았고, 다르 장관은 밤샘 진행된 주제별 세부 협상까지 참관하며 실무 조율을 이어갔다. 파키스탄의 ‘실세’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은 미국 군부와의 안보 회담을 주도했다.
미국에서는 밴스 부통령을 필두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의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했다. 앞서 파키스탄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밴스 부통령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란 측도 실용적인 종전 협상을 이끌 적임자로 밴스 부통령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안톤 백악관 정책기획국장 등 안보·군사 실무진과 대규모 자문단이 배석했다. 협상 결렬 후 밴스 부통령 등 대표단은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양국은 실무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란 대표단에는 갈리바프 의장 외에 과거 이란핵합의(JCPOA) 협상을 주도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 제재 전문가, 군 관계자, 법률 고문이 모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협상단이 현장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전권을 부여받았으며 본국 수뇌부와 실시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량권이 컸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은 온건파와 강경파를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치 스펙트럼으로 협상단을 짰다. 헴마티 총재와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온건·실무파는 물론, 과거 JCPOA를 체결한 하산 로하니 전 정부를 “배신자”라고 비난한 마흐무드 나바비안 의원과 이스마일 아마디 모가담 이란 국방대 총장 등 골수 강경파까지 이슬라마바드에 집결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이 반대 성향의 인물을 대거 동행시킨 것은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합의안이 도출됐을 때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있다. 강경파들은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굴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 같은 행보를 강한 협상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중동학 교수는 “대규모 대표단 파견은 보통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국이 지난주 비공식 접촉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한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호세인 쉬르자드 이란 정치평론가는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종전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장기적인 관계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 “이번 협상은 이란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거래 제안’을 미국에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연속 동결 결정으로 11개월 연속으로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미국·이란 전쟁의 전황이 불확실한데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제성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도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전쟁의 영향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하를 논의하기에 앞서 중동사태 전개 방향과 협상 과정이 자리를 잡아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 인상, 인하에 관한 논의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중동 전쟁으로 받을 한국 경제의 충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우전쟁 발발 다음달인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은은 7번 연속 금리인상에 나서며 총 2.25%포인트를 올렸다.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서다.
이 총재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전쟁의 충격이 경기를 둔화시키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반면, 러·우 전쟁 당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지역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이 전쟁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부문 간 회복 격차 등으로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성장의 하방 위험도 큰 만큼 물가안정만 바라보고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경우엔 금리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만큼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충격도 증폭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원칙은 명확하다. 2차 파급 효과가 없고 단기적이면 통화정책이 가급적 반응하지 않는 게 좋고, 2차파급 효과가 있고 지속적이면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보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공고’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이번 공고에서는 매입 대상과 방식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포함된다. 또한 앞선 1·2차 공고에서는 단지 전체 매입만 가능했으나, 이번 공고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선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와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자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LH는 매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공공임대 공급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선도 사례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 LH와 광주광역시가 협약을 체결해, LH가 매입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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