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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140억 배럴 확률은 0.0002%···윤석열의 ‘대왕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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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04: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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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시추 끝내라” 요구윤, 장관 질책 일정 재수립감사원, 위법 사항 7건 적발산업부 “대외 홍보 자제” 등 만류에도윤 “정무적 판단은 내가”‘부실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대구시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서대구와 왜관나들목(IC), 경북 김천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기반 운항노선(약 61㎞)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 감시와 재난 구호, 고속도로 교통관리, 치안 관리 등 공공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로 추진된다.
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지역시범운영 거점으로 서대구 KTX역 인근(서대구역 2주차장)을 이·착륙장(버티포트)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대구 이·착륙장은 경부고속철도·대경선·대구산업선·달빛철도·신공항철도 등 5개 광역 교통망과 연계가 가능하고 서대구 산업단지와 가깝다. 시는 대구·경북 신공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핵심 거점으로 판단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 수립 및 버티포트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쯤 국토부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029년까지 UAM 운항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듬해 시범운항까지 시작한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다.
시는 재난·응급·치안 등 시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통해 UAM의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조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관광과 교통, 물류 등 민간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도심항공교통(UAM)은 미래항공 기술이 집약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분야”라며 “교통 접근성과 연계 확장성이 우수한 서대구 입지를 바탕으로 미래 도심항공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입 지표 ‘LNG 일본·한국 마커’중동전쟁 직전 비해 2.5배 올라비축 최대 9일치…장기 대응 못해카타르 시설 파괴로 공급망 차질호주 수출 제한·러시아산 제재도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인베스팅닷컴 통계 등을 보면, 동아시아 LNG 수입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3일 1MMBtu(연료 단위)당 25.06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다. ‘LNG 일본·한국 마커’가 25달러를 넘긴 건 러·우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27일엔 10.75달러와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LNG 일본·한국 마커’ 가격 그대로 LNG를 수입하진 않는다”면서도 “LNG 수입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사실 LNG 가격 상승은 원유 가격 상승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원유는 비축 물량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LNG는 장기 비축이 어렵다. 업계에선 최대 9일치까지 비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와 난방요금 등 물가를 자극해 산업계엔 부담이 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을 앞두고 LNG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악재다.
전망도 좋지 않다. 먼저 전 세계 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은 공격을 받아 공급 불가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공급원인 호주는 최근까지 LNG 생산량의 20%를 일률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도록 강제했다.
호주 정부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별 내수 공급 의무량을 정하고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전 세계 LNG 가격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한국은 2025년 호주로부터 1468만t의 LNG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 물량의 31.42%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국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28년 3월까지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도입하는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국제사회 제재로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영국에 러시아산 LNG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영국은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 풀리는 LNG 물량이 줄고, 수요는 더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발라지 크리슈나무르티 셰브론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전날 호주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호주산 LNG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LNG를 구매하겠다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웃돈이 붙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폐쇄 영향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뚫고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02% 오른 배럴당 105.68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34% 오른 배럴당 101.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정유업계는 9~10월 원유 도입 물량은 평시 대비 90% 이상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없다고 본다. 다만 사우디 송유관 폐쇄 등의 변수가 반영되는 11월부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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