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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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4: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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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금 제공 및 식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혼란 속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10일 확정됐다. 이 의원은 식사비 대납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가 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10일 안호영 의원과 이 의원간 2파전으로 치러진 전북지사 본경선 결과 이 의원이 최고 득표를 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재선(21·22대 국회) 의원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지냈다.
전북지사 경선은 당초 김관영 현 전북지사와 안, 이 의원간 3파전으로 진행됐으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2파전으로 좁혀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한 식당에서 청년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가 공개된 뒤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의 제명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역 청년들과 식사를 한 뒤 그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으나 윤리감찰단은 하루만에 ‘혐의없음’ 의견을 내 당내에서 논란이 됐다.
안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당 감찰 결과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영 지사는 초스피드 제명, 이원택 의원은 초스피드 혐의 없음”이라며 “잣대는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중잣대는 결국 계파정치와 기획공천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중앙당이 무너뜨린 공정의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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