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 “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 등 국가 송환 필요” 의견 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4:17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를 한국 등 국가로 신속하게 송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의 생명,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건강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김영미 프로듀서(PD)를 불러 북한군 포로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김 PD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국제분쟁 전문 PD다.
김 PD는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며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취재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북한군 포로가 언제 송환될지가 대한민국 인권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오완호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위원 등이 공동 발의해 상정됐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26)와 백모씨(21)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통해 3킬로와트(kW)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330가구로, 설치비는 경기도가 40%, 파주시가 40%를 지원한다. 신청자 부담 비용은 90만9000원이다.
도가 주관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주택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에너지 전환 실천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전력 계량기가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도 신청이 가능해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300~4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가구 사용량에 따라 월 약 7만원 수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여름철 냉방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도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시공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 신청 및 관리는 전 과정이 해당 시스템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파주시는 경기도 최대인 330가구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예멘 후티 거점에 가한 일련의 타격은 공식 선전포고도, 의회 결의도 없이 진행됐다. AI 표적지정 알고리즘과 드론 군집이 작전의 중추를 담당했다. 위성과 무인 드론, AI가 결합한 원거리 정밀 타격은 탐색, 표적 식별, 공격을 단 몇분으로 단축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스타링크 위성망·상업 드론·오픈소스 정보가 결합된 어셈블리지가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조각냈다. 알고리즘과 패턴 인식 모델, 인간은 ‘결정 루프’ 안에 있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셈블리지 전체에 분산되어 사라진다. 알고리즘 시대의 전쟁 문법이다.
이런 풍경을 30여년 전 마누엘 드란다는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에서 예언한 바 있다. 그는 전쟁이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해 예측 불가능한 창발을 낳는 과정이라고 본다.
화약혁명, 철도·전신, 사이버네틱스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기술·역사적 국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간·기계 결정 루프의 점진적 해체’다.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순간, 전쟁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붕괴한다. 드란다는 이것이 기술 진보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임을 간파했다.
전쟁 기계는 국가라는 장치에 포획되지 않는 탈영토화의 힘으로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적 배치를 강제한다. 이 비선형적 창발은 예측 가능한 선형 진보가 아니라, 임계점에서의 도약이다. 오늘날 안보는 ‘초객체(hyperobject)’의 위상을 갖는다. 철학자 티머시 모턴이 제시한 ‘초객체’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광대하게 분산돼 있어 어떤 단일한 행위자도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재를 가리킨다.
핵 다극화, AI 자율무기, 공급망 지정학, 사이버 전장이 이질적으로 결합한 이 현실은 ‘신냉전’이나 ‘세력 전이’라는 기존 문법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안보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 속에 포획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조건 그 자체다.
확전의 양상도 분명히 달라졌다. 첫째, 비선형적 확전이다. 국지적 타격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내부 경로를 타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한다. 둘째, 다영역 동시 확전이다. 군사·사이버·경제·인지·우주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셋째, 기술과신형 확전이다. 기술 우위에 대한 과신이 쉽게 전쟁 결정을 유도하지만, 상대의 빠른 적응이 분쟁을 장기화한다. 기술의 창발적 상호작용이 분쟁 종결의 계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넷째, 오인·오판형 확전이다. 핵·재래식 이중용도 플랫폼 확장 속 공격 의도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 이 ‘얽힘’이 현대 확전 양상이다. 이 초기술의 조합은 ‘작전’을 낮은 비용의 정치적 도구처럼 보이게 만든다. 전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강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그다음에 있다. 결정적 국면에 이르면 전쟁은 여전히 아날로그를 요구한다. 드론과 위성, AI가 전황의 흐름을 만들었지만, 바흐무트와 아우디이우카의 참호를 지킨 것은 인간의 다리와 의지였다. 이란을 향한 AI 표적 타격이 정권의 결의를 꺾지 못한 이유도 같다.
기술 어셈블리지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인구와 영토와 정치적 복종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아날로그적 지상전, 점령, 통치,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하지 못하는 전쟁의 마지막 층위다. 기술 배치의 창발적 능력이 전통적 전쟁 배치의 요구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다.
안보를 초객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단일 행위자도 -미국도, 러시아도, AI 알고리즘도- 안보 초객체 전체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탈냉전적 안보 사유는 위협을 식별하고, 능력을 계산하고, 작전을 설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초객체 시대의 전쟁은 그 확신이 오판의 구조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새로운 안보 언어는 지배와 통제의 언어가 아니라, 공존과 관리의 언어여야 한다. 우리가 안보 초객체의 내부에 포획돼 있다는 것, 이것이 불안의 근거이자, 동시에 섣부른 ‘작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다. 이 존재론 위에서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의 설계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