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크리에이터과 10대 때 강도살인, 만기 출소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13년 확정

유튜브크리에이터과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다시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구속 상태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논현경찰서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하고 경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다. 또한 총기를 만든 후 이불 속에서 격발 실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32개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이 70% 미만인 수산가공식품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속초시가 세 차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모두 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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