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대법관 제청 갈등에 “국가기관에게 독립성 부여하는 이유 뭔지 생각해봐야”[이 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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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12: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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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한 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해 사법부와의 갈등 국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 관행을 생략한 일방적 제청’이라는 이유로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당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소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 구도가 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더디게 하는 형국이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개발 속도조절, 외부기관의 안전성 평가,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했다.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경쟁 기업들이 모여 모델 개발 속도제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AI 기업들이 경쟁자를 막을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카르텔처럼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면제를 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보험회사가 그 예다. AI가 인류멸망론까지 거론되는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안전에 국한된 기업 간 협력이라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안에 앤트로픽·구글과 AI 안전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I와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AI 안전을 위한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며 “예컨대 프런티어 모델 기업들이 안전 협력을 빌미로 AI 투자 규모, 모델 개발 속도 또는 출시 시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혁신을 정지시키겠다는 합의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법이 의도하는 바와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I 안전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독점 논쟁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안전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AI 시장에선) 경쟁법에서 말하는 지리적 시장 획정(어디까지를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볼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속도조절론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D건설기계가 홍콩 도시철도 연장 사업에 중·대형 굴착기 45대를 공급한다.
HD건설기계는 홍콩철도공사가 추진하는 홍콩 도시철도 퉁청선(Tung Chung Line) 연장 사업에 디벨론 53t급 대형 굴착기 7대와 14~36t 중대형 굴착기 38대 등 45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굴착기들은 퉁청선의 신규 역사 건설과 1.2km 구간의 철도 연장 공사에 투입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장비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주다. 연비, 고객 서비스를 통한 제품 경쟁력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홍콩은 그간 소형·중형 장비 위주의 시장이었으나 이번 수주로 투입 기종 다변화를 이뤄냈다. HD건설기계는 이번 공급을 포함해 총 75대를 판매하며, 최근 5년간 홍콩 시장에 가장 많은 장비를 공급한 기업이 됐다.
홍콩은 건설장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다. 최근 대중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개발 등에 900억 홍콩달러(약 15조원)가 투입됐고, 향후 중국 본토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북부 메트로폴리스 등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연평균 1200억 홍콩달러(약 21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퉁청선 연장 사업에선 특수 장비 수요도 기대된다. 사업 현장이 해안 매립지에 위치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원거리 작업이 가능한 ‘롱리치 암’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HD건설기계는 향후 80t 혹은 100t급 초대형 특수 장비의 추가 공급도 기대하고 있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과거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현지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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