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시민단체 “AI 통제, 기업들 선의에만 맡길 순 없다”

상조내구제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AI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노동·환경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AI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AI시민행동은 정부가 해야 할 3가지 정책과제로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책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AI가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18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당장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국내외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외교 일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방어적 전력 중심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대세라고 한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세계 여러 국가들은 ‘터무니없는 전란’이 모두 끝났을 때 미국에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또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이란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장본인의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한·미 간에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풀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 점에서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박을 마냥 도외시하기 힘든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국익이 걸린 파병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로 보건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현안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 일본마저 파병에 선을 긋는 건 명분과 득실을 고려할 때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압박을 받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상식적 판단이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물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견지되기를 바란다.
<창비 한국사상선> 30권(사진)이 완간됐다. 정도전부터 김대중까지 ‘한국의 위대한 사상적 거장들의 사유와 철학’을 살폈다. 이 기획은 올해 계간 창작과비평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2020년부터 준비해왔다. 2024년 1차분 10종, 지난 2월 2차분 10종을 출간했고, 이번에 3차분 10종으로 완간했다. 각 권에 편저자의 서문과 해당 사상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글을 골라 수록했다.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 독자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31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기획이 지나치게 방대해질 우려 때문에 조선 이전 시대는 담지 못했다. 총 59명의 인물이 다뤄졌다. ‘민본의 이상을 펼치다’라는 제목을 붙인 전기편 15권은 정도전에서 시작해 최한기로 끝난다. 세종·정조와 같은 군주, 이황·이이·정약용 같은 학자가 고루 담겼다. 임윤지당·이사주당·강정일당 등 낯선 여성 유학자가 수록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편저한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6일 서울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완간 기념 간담회에서 “‘여성은 생각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대, 이 세 여성은 성리학적 사유의 주체로서 자기 존재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후기편 15권은 ‘문명의 전환을 사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묶여 최제우 등 개벽사상가로부터 출발했다. 백낙청 간행위원장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이뤄진 사상사의 대전환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때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며 “이 역시 창비 한국사상선의 새로움”이라고 말했다.
홍명희·나혜석·염상섭·임화·김수영·신동엽 등 예술가, 문인이 사상가로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임화·김수영·신동엽’ 편을 편저한 황정아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는 “뛰어난 사상은 항상 문학적 자질을 통해 표현돼왔다”며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은 실천성인데, 이 특징은 문학에서도 리얼리즘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대 정치인 중에선 유일하게 김대중이 홀로 30권을 마무리한다. 편저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김대중은 정치인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근본적인 사유를 했다”며 “그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학같이 한국사 속에 존재했던 민주적 자원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백낙청 위원장은 “동아시아 전통에선 권력을 쥔 사람이 법과 예법을 만드는 실천적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며 “공자는 ‘술이부작’(진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이라고 했지만, 김대중 선생은 술을 하고 작하기도 한 현대의 드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종선 창비 대표는 “회차마다 2억~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돈 벌자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와 독서계·지식계에 기여하고자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낙청 위원장은 “오늘날 K팝 같은 문화의 융성에는 사상적 바탕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K사상도 세계적으로 유통될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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