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영업정지 최대 절반 깎아준다

양육권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어 장기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제·통영 이재민 107가구에 월세와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호우로 부산과 경남 등에서 2895가구 6176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127가구 226명이 경남 거제 등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한 일시대피자는 현장 복구 작업이 끝나 대부분 귀가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거제·통영 107가구 이재민에게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본 거제시 54가구의 경우 복구를 마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지급한다.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가구와 통영시 22가구에는 월세 또는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원 수준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한다.
그간 행안부는 공동주택 단전·단수 등으로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일시대피 주민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2308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전 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60억원)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석 전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전에 한 가구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가구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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