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단독]김승원 브로커, 정 판사와 3인 셀카 날 ‘제넨셀 로비’ 언급 정황···영장기각에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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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07: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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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신약 임상허가 청탁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모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넨셀 관련 추가 청탁 계획을 이야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 판사는 약 2년 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씨는 2022년 2월4일 양씨와 제넨셀이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수주할 방안을 논의했다. 강씨는 “2021년 (과제) 예산을 우리는 안 줬다”면서 “2022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쪽 국회 담당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과제에 좀 당첨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5일 뒤인 2월9일 강씨에게 “김승원 엉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그날 밤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와 만났다. 이 자리엔 김 후보자가 “단짝”으로 부르던 정 판사도 함께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일명 ‘3인 셀카’ 사진이 촬영된 날이기도 하다.
양씨는 이 만남에서 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남 이튿날 양씨는 강씨에게 “신현영 의원님 만난다고, 당사 간다고 그랬더니 (김 의원이) 자기 친하대요. 자기도 와줄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얘기하라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판사님과 김 의원님을 만난 자리에서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진술에서는 강씨가 언급한 국책사업과 관련해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신약 관련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만남으로 미뤄볼 때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그가 양씨와 동업 관계라는 사실, 정치권에 대한 청탁 방식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판사의 강씨 영장 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신 전 의원 측은 양씨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씨와 강씨가 나눈 대화 녹취 발췌본을 올리며 “대화록에 나오는 사실만 봐도 저를 만나려 했지만 결국 시간도 못 잡아서 못 만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저는 양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어제 인사청문회의 신현영 연루설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18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당장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국내외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외교 일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방어적 전력 중심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대세라고 한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세계 여러 국가들은 ‘터무니없는 전란’이 모두 끝났을 때 미국에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또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이란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장본인의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한·미 간에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풀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 점에서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박을 마냥 도외시하기 힘든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국익이 걸린 파병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로 보건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현안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 일본마저 파병에 선을 긋는 건 명분과 득실을 고려할 때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압박을 받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상식적 판단이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물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견지되기를 바란다.
공동주택에서 화석연료 보일러 없이 냉방과 난방, 급탕을 모두 전기와 히트펌프로 해결하는 실증사업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개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LG전자와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및 전력 열 전환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냉난방과 중앙 급탕 체계를 모두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 대상은 서귀포 효돈동에 있는 신효아파트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12가구 공동주택인 이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며, 태양광 발전설비와 고효율 인덕션, 스마트 에너지관리 체계 도입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이번 실증사업이 더해지면서 가구별 냉난방은 물론 중앙 급탕까지 모두 히트펌프로 작동하게 된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의 열을 흡수·압축해 고온의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로, 적은 전력으로 높은 난방 효율을 낼 수 있다. 해당 시설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히트펌프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바탕으로 난방 및 온수 사용 때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단열 상태나 외부 기온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 대비 약 80%까지 에너지 비용을 줄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제도 개선과 정책 연계를 지원하고, 개발공사는 실증 건물의 새 단장과 운영을 맡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앙 급탕 전력 열 전환 체계의 설계와 구축, 자료 분석을 수행하며 LG전자는 히트펌프 설계와 제품 공급, 기술 지원과 성능 평가를 담당한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실증사업은 히트펌프 보급을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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