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코로나19도 독감처럼 ‘필수예방접종’으로···10월12일부터 고위험군 접종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뀐다. 이번 절기 접종은 다음 달 12일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2027절기(2026년 10월~2027년 4월)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그동안 감염병이 유행할 때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주요국 정책을 검토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을 결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63%를 차지한다. 2024년 가을부터 이듬해까지 이뤄진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로 입원할 위험은 44.8%,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은 42.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은 이전 절기와 같은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 초기 쏠림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시작일을 달리했다. 7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12일부터, 65~69세는 10월15일부터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한 신규 XFG 백신(모더나·화이자) 484만회분이 쓰인다. 이전 절기처럼 1회(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독감 백신까지 함께 맞을 수 있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용 백신은 긴급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접종 일정을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원 대상이 아니면 민간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맞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탈옥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는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할 때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작성된 소장은 실명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를 경우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과 비전자소송 모두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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