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점선면]미프진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백’…정치는 응답할까?

랜덤채팅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여성의 선택권이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프진 도입 외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까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신청한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으로 보고 있고, 처방 가능 연령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원내 조제(의사 처방 후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로 운영됩니다. 병원 밖 약국에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안전성 점검 결과와 법·제도적 변화를 지켜본 뒤 약국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 밖에 방치” “정부의 책임”…무슨 뜻일까요?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거예요. 헌재는 국회에 법 개정도 주문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종교계 등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임신중지는 7년 동안 ‘회색지대’에 갇혔습니다.
법·제도의 공백으로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길도 막혔어요. 현대약품은 이번 허가 신청 전에도 두 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프진이 꼭 필요한 여성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약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보관은 적절하게 이뤄져 왔는지도 모르는 채 약을 먹어야 했던 셈이죠.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에 앞서 임신중지약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면 복약·처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부작용이나 불법 유통도 막을 수 있겠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내 조제 방식은 절차가 엄격한 데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약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약국 판매는 물론 우편 배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의료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임신중지 관련 후속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개념과 조건 등을 정의하는 법은 모자보건법이고, 과거 임신중지를 죄로 보아 처벌하던 법은 형법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형법상 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지 허용 조건(임신 24주 이내, 유전질환·강간·산모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만)을 바꾸자는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인순·박주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발의안은 허용 조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수술을 허용하는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고요. 정부가 이번 미프진 도입 추진과 함께 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치 보며 미적거릴 핑계가 사라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논의를 시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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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인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1월30일까지 연장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낮은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낮은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왔다. 지난 3월27일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이후 경유와 마찬가지로 부탄에도 25%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전쟁은 언어를 빈곤하게 만들고, 그것을 단순화와 선전으로 축소시켜 ‘우리 대 그들’이라는 파괴적 윤리로 물들입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세계를 축소시키는 전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말에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제10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수상자인 콜롬비아 작가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53)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를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바스케스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후 콜롬비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으며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로 불리고 있다. 그는 폭력으로 얼룩진 콜롬비아 현대사와 공포의 시대를 살아낸 개인의 이야기, 역사적 기억의 대물림 등을 정교한 서사를 통해 소설 속에 담아왔다. 대표작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으로 중남미 작가로는 최초로 국제 IMPAC 더블린문학상을 받았고 <폐허의 형상>은 2019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올랐다.
바스케스는 아내의 삼촌 중 한 명이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의 이야기와 기억들을 모으면서 단편소설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났다. 그 전쟁의 자리에 대해, 한 젊은 콜롬비아인이 왜 세상을 가로질러 그 전쟁에서 싸우게 됐는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왔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바스케스는 ‘개구리들’이라는 단편소설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군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바스케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도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거의 모든 인생을 소설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글을 써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정치적 현실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 굳어진 정치적 폭력과 마약 문제가 뿌리 깊게 얽힌 점을 언급하며 “콜롬비아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소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특별상을 받은 서수진 작가(44)도 참석했다. 서수진은 지난해 대리모 문제를 다룬 소설 <엄마가 아니어도>로 주목받았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고(故)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서울 은평구가 제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18일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같은 날 수상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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