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당정 “차량 5·2부제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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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6: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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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차량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차량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금 차량 2부제와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행량과 거리가 줄어든다”며 “이 부분에서 분명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5·2부제 차량 제한 조치로 운행이 감소한 만큼 요율을 조정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5·2부제 협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에서 “2부제와 5부제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안도 모색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월 69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당정은 지난 8일 시작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과 함께 원유 물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안 의원은 “민관의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개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 물량이 3000만배럴 확보됐다”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3~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재기 현상은 진정된 상태”라며 “판매량은 중동전쟁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가 일선 판매점에 유통하는 과정상 문제로 보유량이 2주치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별 물량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간 수급 정보를 교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 단가 인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안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조달청의 종량제 봉투 조달 단가를 평균 119% 인상했다”며 “원료 가격 상승으로 납품을 미뤄온 제작 업체들이 이번주부터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진행해 물량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종량제 봉투 생산에 들어가는 재생원료 비중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생산 시설 관련해 재생원료 활용이 10%에서 30%로 증가했는데 50%까지 확대하고, 품질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지만, 현재 일반 봉투를 사용 중인 지자체는 없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김여정 담화’ 긍정 해석 두고“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대화 재개 가능성 사전 봉쇄‘무력시위’ 대남 적대책 강조청 “평화 공존 노력 이어갈 것”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 평가했다는 남한의 해석에 대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이틀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세 차례 발사했다.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려는 남측의 시도를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8일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차관 격) 겸 10국 국장은 지난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한국 측이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상호) 의사 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제1부상은 자신이 해석한 김 부장 담화의 속뜻은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앞서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제1부상은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김 부장이 “한국을 동네 개들이 지어대니 무작정 따라 짖는 비루먹은 개들이라 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해석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북한인권결의 참여라는 한국의 이중적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를 통해 노동당 산하 10국(옛 통일전선부)이 내각 산하의 외무성에 편입됐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남한과의 관계를 외국과의 관계로 둔 것”이라며 “우리로 치면 통일부가 외교부 밑으로 들어간 격”이라고 말했다.
장 제1부상이 김 부장과 소통한 것으로 보아 그는 최선희 외무상뿐 아니라 김 부장의 지시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일 오전과 오후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50분쯤 북한 강원도 원산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여러 발을, 오후 2시20분쯤 같은 곳에서 발사한 1발을 포착했다. 오전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240㎞를 날아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부근에 떨어졌고, 오후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700㎞를 날아 알섬 너머 공해에 떨어졌다. 합참은 여러 차례 발사한 적이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일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관측에서 사라졌다. 합참은 해당 발사체는 SRBM으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무력시위로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놓았다. 벌써 7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7년이 흘러갈 줄은 몰랐다. 이제 임신중지 자체는 딱히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적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외치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임신중지에 대한 진료표준이나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절박한 여성들은 여전히 의학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성적인 임신중지 서비스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도, 시기를 놓쳐 태아 살해나 유기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여성들이다. 코모도왕도마뱀처럼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임신에 이르렀다면 모를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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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정식 의료서비스로 제공하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임신중지는 금지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임신중지만 늘어날 뿐이다. 세계적으로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피임과 임신중지 같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적고 임신중지율도 낮게 나타난다.
“그까짓 거 낙태하면 되니까, 막살아야지” 하면서 임신중지를 ‘남용’하는 여성은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한다. 어쩌면 스스로의 ‘타락’이 두려운 이들의 나약한 자아가 과장된 반대 외침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 혹은 비합법의 영역에 머무를 때, 여성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신중지가 합법이었던 1960년대, 관련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20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면서 사망비는 점차 높아져 1989년 159명이 되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임신중지가 다시 합법화되자 단 1년 만에 사망비는 83명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세계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특별한 약물반응 유전자라도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고 WHO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으며, 2019년부터는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위를 격상했다. 이미 고소득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이 내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90%에 달한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2019년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본회의까지 간 적이 없다. 내란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든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국회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우익 종교 세력의 압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의사 증원도, 검찰개혁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과제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자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에 이르렀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자체 집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중 개신교, 천주교 신자 비중은 각각 29%와 27%에 달한다. 일반 시민들의 비중 20%, 11%보다 훨씬 높다. 개신교는 차별금지법과 임신중지 관련 법안을 ‘악법’으로 콕 찍으며 국회의원들이 그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왔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가톨릭마저도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성경에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임신중지 반대가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아닌데도 말이다.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 중 임신중지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열성적 노력 덕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출산 억제를 위해 국가가 사실상 임신중지를 장려했고,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수입된 정치적 떡밥을 마치 신탁이라도 되는 양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믿든 하느님을 믿든, 아니면 단군왕검이나 관운장을 섬긴다 한들, 나로서는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입법기구로서의 공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에 매진하라고 국회에 말하고 싶다.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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