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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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5: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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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자 한국 시민사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방법의 아쉬움을 언급하기보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연달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은 이스라엘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수많은 반인권적 범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지적이 너무 늦었고 비공식적 형식이어서 아쉽지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적 부담’ 운운하는 부화뇌동을 멈추고 이스라엘 등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침략과 반인도범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2024~2025년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었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에 책임을 제대로 물을 기회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의 가해자를 직접 거론하고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책임 방기를 멈추고 적극적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024년 9월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불법구금, 고문 사실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3일자로 공개된 ‘고문과 대량학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최소 1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8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했다. 지난 2월 기준 9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구체적 고문’ 내용도 담겼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구금자에게 소변을 뿌리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물고문, 수갑을 채운 채 장기간 매달아 두고 곤봉으로 구타하는 일도 있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도 체포돼 고문을 받고 심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네제 보고관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삶의 조건을 파괴한다면 명백한 집단 학살 의도”라고 밝혔다.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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