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스튜디오 5·18 집단발포 의혹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1년 전 사망···공소권 소멸

클립스튜디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이 지난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 전 여단장은 지난해 6월 20일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90세. 그는 지난해 6월 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로부터 집단살해와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고발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최 전 여단장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에 시위대를 향한 집단 발포를 지시해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3일 광주~화순 간 외곽차단 작전과 24일 광주 송암동 양민학살 사건에서도 부대원들의 총격과 확인사살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상무충정작전에서는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여단장은 1995년 5·18 첫 고발 명단에 올랐지만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처벌을 피했다. 이번에도 조사위 고발 직후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최 전 여단장은 끝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남은 신군부 책임자들이 반드시 단죄받고 5·18 진상이 온전히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여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독서비스가 시작됐다.
제주와 제주관광공사는 다음달부터 카카오톡 채널 ‘비짓제주’를 통한 구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30일 첫 발송을 시작으로 6월26일 두 번째 발송이 이뤄졌다. 구독자는 5월29일 기준 1850명에서 7월24일 기준 5695명으로 3배 늘었다. 오는 8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 발송 체계로 전환된다.
‘비짓제주’ 카카오톡 채널 구독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해당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매월 말 제주관광공사가 선별한 여행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용자는 계절별 추천 여행지, 이달의 축제 및 이벤트, 고객 참여형 댓글 이벤트 등을 수신할 수 있다.
특히 채팅창 하단에는 ‘디지털 관광증’ 및 ‘제주 지도’ 아이콘이 배치돼 있다. 영상 콘텐츠 내 아이콘 클릭 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바로 연결된다.
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관광 정보뿐 아니라 지역 문화관광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25일에 발송된 메시지에는 제주 여름 여행의 매력을 담은 ‘제철 코어 콘텐츠’, 댓글 이벤트 ‘당신의 여행 취향은?’, 인플루언서 ‘고라니’ 추천 물놀이 명소, 제주 섬夜(섬야) 시즌 야간 개장 관광지, 이달의 축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비짓제주 카카오톡 채널( ‘채널 추가’로 간편하게 구독할 수 있다”면서 “관련 콘텐츠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9일 부산 연고 기업 21개사를 ‘2025년 부산시 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스티호텔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인증서를 전달한다.
부산시 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사업경력 3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기업은 한라아이엠에스, 은산해운항공, 나라오토시스, 삼영엠티, 효성전기 등 5개사이다.
한라아이엠에스㈜는 선박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36년간 안정적 성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조선산업에 이바지했다. 은산해운항공㈜은 항공·해운 복합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나라오토시스㈜는 자동차 관련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고용안정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영엠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280여명을 고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효성전기㈜는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사업경력 48년 전통의 전력기기 전문기업으로 부산형 선도기업(앵커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16개사는 재인증 기업이다. 재인증 향토기업은 하이록코리아, 한국주철관공업, 조광페인트, 동화엔텍, 에스앤더블류, 삼원에프에이, 엠에스(MS)가스, 한탑, 대창솔루션, 부산은행, 에스엔티모티브, 세정, 파크랜드, 성우하이텍, 한국쉘석유, 태광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공모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1개사를 확정했다.
선정기업에는 시 향토기업 인증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자금한도 상향, 시 해외시장 개척단 선정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향토기업의 전 직원은 문화관광 기관이나 시설 이용 시 우대를 받는다.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영화의전당, 시 전문체육시설, 동백상회를 비롯한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인 ‘홀릭잼’ 제휴 시설 등이다.
부산시는 2006년 ‘향토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사를 향토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향토기업은 오랜 기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뿌리 기업이 더 높이 도약하고 소속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금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활동과 감세를 중시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데에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증세 말고 관세부터 챙겨라”라며 “국익과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친중, 친북, 경제 말살 정책만 펴고 있다”고 적었다.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라며 “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금 인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건 명백한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며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며 사실상 시인하자 증세 논의가 가시화됐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 복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발맞추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증세 문제를 대여 투쟁의 핵심 이슈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려는 양상이다. 친기업과 감세로 상징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계파와 무관하게 유사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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