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

센트럴에비뉴원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 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기업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에 의해 모두 몰수되거나 철거된 상태다.
남북 경협 재개가 요원한 데다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가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비 한국사상선’ 30권이 완간됐다. 정도전부터 김대중까지 ‘한국의 위대한 사상적 거장들의 사유와 철학’을 살폈다.
이 기획은 올해 계간 창작과비평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2020년부터 준비해왔다. 2024년 1차분 10종, 지난 2월 2차분 10종을 출간했고, 이번에 3차분 10종으로 완간했다. 각 권에 편저자의 서문과 해당 사상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글을 골라 수록했다.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 독자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31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기획이 지나치게 방대해질 우려 때문에 조선 이전 시대는 담지 못했다. 총 59명의 인물이 다뤄졌다. ‘민본의 이상을 펼치다’라는 제목을 붙인 전기편 15권은 정도전에서 시작해 최한기로 끝난다. 세종·정조와 같은 군주, 이황·이이·정약용 같은 학자가 고루 담겼다. 임윤지당·이사주당·강정일당 등 낯선 여성 유학자가 수록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편저한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6일 서울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완간 기념 간담회에서 “‘여성은 생각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대, 이 세 여성은 성리학적 사유의 주체로서 자기 존재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후기편 15권은 ‘문명의 전환을 사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묶여 최제우 등 개벽사상가로부터 출발했다. 백낙청 간행위원장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이뤄진 사상사의 대전환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때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며 “이 역시 창비 한국사상선의 새로움”이라고 말했다.
홍명희·나혜석·염상섭·임화·김수영·신동엽 등 예술가, 문인이 사상가로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임화·김수영·신동엽’ 편을 편저한 황정아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는 “뛰어난 사상은 항상 문학적 자질을 통해 표현돼 왔다”며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은 실천성인데, 이 특징은 문학에서도 리얼리즘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대의 정치인 중에선 유일하게 김대중이 홀로 30권을 마무리한다. 편저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김대중은 정치인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근본적인 사유를 했다”며 “그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학같이 한국사 속에 존재했던 민주적 자원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백낙청 위원장은 “동아시아 전통에선 권력을 쥔 사람이 법과 예법을 만드는 실천적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며 “공자는 ‘술이부작’(진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이라고 했지만, 김대중 선생은 술을 하고 작하기도 한 현대의 드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종선 창비 대표는 “매 회차마다 2억~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돈을 벌자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와 독서계·지식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낙청 위원장은 “오늘날 K팝 같은 문화의 융성에는 사상적 바탕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K사상도 세계적으로 유통될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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