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강씨 영장 심사 왜 회피 안 했나”···법원도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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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14: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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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왜 사건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 판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개로 브로커 양모씨와 만난 뒤였는데, 강씨가 양씨와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사건 기록을 보고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제넨셀 신약과 관련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됐던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강씨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같은 법원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상태인 강씨를 그해 2월 사기미수 혐의로 양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씨의 해당 혐의 공소장을 보면, 강씨는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가 실제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뒤 강씨가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담겼다면, 정 판사가 적어도 강씨와 양씨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강씨, 양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에선 정 판사가 강씨의 구속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라도 사건을 회피하는 게 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양씨를 소개해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고, 양씨와도 접점이 있는데 강씨의 구속영장 심사 사건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미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함께 양씨를 만났었다. 또 김 후보자와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좌우 배석판사로 함께 일했었다. 2024년에는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기도 했다.
A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는 “배석 판사 사이는 법원에서 ‘원수’ 아니면 ‘절친’이 될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며 “배석판사를 함께 하면 1년여 동안 매일 같이 얼굴을 보는데 대부분 막역한 사이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B 부장판사는 “사실 사건기록을 보면 누가 관련자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음 사건이 배당됐을 때는 몰랐더라도, 기록을 읽고 나선 회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기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도 법원 밖에서 볼 때는 친소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영장 전담 업무를 했던 C 부장판사는 “회피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다만 영장 전담 업무의 특성상 긴급하게 오는 사건이 많아 심사를 들어갈 때까지 사안의 본질과 관련자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울고법의 D 부장판사는 “솔직히 구속영장 심사는 결과가 고무줄”이라며 “‘기각’이라는 결과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청탁이 오간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계감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판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6 키아프·프리즈 서울’이 지난 6일 끝났다. 개막일에 갔는데 엄청난 인파에 놀랐다. 작품을 보는 건지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패션쇼나 파티장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한껏 멋을 낸 수많은 사람들이 관능적으로 전시장을 돌아다녔다. 거대한 무대로 변한 아트페어에 초대된 이들은 현란한 현대미술 시장을 순례하는 산책자가 돼 배회했다. 국내 최대 아트페어이자 외국 화랑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 국제적 행사를 관람하는 일은 이제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문화 행위가 됐다.
그러나 그것이 미술에 대한 진정한 감상과 이해, 학습과 문화적 참여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수의 관람객은 저마다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욕망으로 아트페어를 즐길 것이다. 오늘날 상업적 이해관계는 미술계를 형성하는 핵심이자 포용과 배제의 기준을 좌우하며 미술계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요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트페어 역시 분명 전시인 만큼 깊이 있는 감상과 미술에 대한 이해의 확장, 높은 감식안 같은 것도 요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서도호 전시’에도 관람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한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시 소식과 홍보, 관람 후기 등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대중은 유명 식당이나 카페, 빵집을 순례하듯 전시장을 찾아다니며 후기를 남긴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전시를 보며 유사한 후기를 남기고 인증샷을 찍는다.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와 표현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그런데 그런 글들은 대부분 획일적인 감상과 평가를 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이니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시도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거나 자기들끼리의 평가 속에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점은 다소 불안하다. 왜냐하면 전시와 작품에 대한 평가는 레스토랑이나 빵집, 구매 물건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작품을 미술 전문가들만이 평가하거나 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무엇이 미술이고 미술이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좋은 미술이고 무엇이 나쁜 미술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보리스 그로이스가 지적하듯 이는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전문가나 대중도 얼마든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현대미술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니 미술 관객의 민주화가 꼭 옳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만의 평가가 정답도 아니다. 그 갈등 속에서 현대미술은 성장해왔다. 그러나 결국 현대미술은 미술 제도와 제도 바깥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이미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미술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감각, 작품의 질을 끊임없이 심문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작품에 대한 질적 판단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보다 주최 측의 홍보와 이에 동조하는 대중의 평가가 여론을 만들고 있어 걱정스럽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도 대부분 대규모 전시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에 들러 빵을 사오듯, 대중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유명 미술관에서 열리는 작가의 전시에만 편중돼 있다. RM이 보고 간 전시가 좋은 전시로 선전되고 비평가의 진단보다 신뢰를 갖는 형편이기도 하다. 나로서는 지금 대중이 열광하는 전시와 작품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나치게 과장되고 들떠 있거나, 여론에 휩쓸려 남의 의견에 묻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스멀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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