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제주 실종사건 유가족 스토킹범은 14세 청소년··· 29차례 문자와 전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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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13: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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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만 14세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군(14)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총 29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검거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난해 추석에 비해 이번 추석에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지난 1~7일 소상공인 600개사, 소기업 100개사, 중기업 300개사 등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추석에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은 45.1%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수준 지급 40.5%, 축소 지급 3.4%, 확대 지급 1.2%였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8.5%였다.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가 30.8%였고, ‘(평소엔 지급했으나) 경영 곤란으로 올해는 미지급한다’가 7.7%였다. 상여금 지급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이 16.4%였다.
매출이 적을수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10곳 중 3곳(29.3%)만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반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절반 이상(51.9%)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의 상여금 액수는 정률 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37.7%, 정액 지급은 66만5000원이 평균이었다.
응답 기업의 40%는 ‘작년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해 ‘원활하다’(12.9%)는 답변의 3배가 넘었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7.1%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7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59.5%), 인건비 상승(21.8%), 판매대금 회수 지연(12.8%)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2억5645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자금에 비해 부족한 자금 액수는 평균 5848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족한 추석자금을 납품대금 조기회수(40.6%), 금융기관 차입(38.3%), 결제 연기(29.9%)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했다(복수 응답).
은행에서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분의 1(33.3%)이었다. 주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높은 대출금리(56.5%), 대출한도 부족(41.1%), 담보 요구 강화(22.5%) 순이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기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명절 상여금 지급과 단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난이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관심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최대 규모 미 이민 단속 후소송 논의 1년여 만에 법적 대응‘트럼프 상대’ 부담에 로펌도 퇴사ICE 등 9곳 연내 행정청구 할 것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돼 권리가 짓밟혔는데 당연히 동포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법적 대응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이모씨는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원래 소속돼 있던 대형 로펌에서 나와 별도의 독립 로펌을 차렸다. 미국 대형 로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이민법 관련 대규모 소송을 맡기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여 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두고 “불법으로 권리가 짓밟혔으니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송 논의는 구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 피해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만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 끝에 일주일 뒤인 9월11일 구금시설에서 석방돼 한국행 전세기에 올랐다.
CNN이 입수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중 한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소송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당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청구는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행정청구를 진행하면 소송은 또 다른 로펌이 맡을 예정”이라며 “집단소송으로 가게 될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될지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당시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굴욕감으로 지속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가공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100만달러(약 13억6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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