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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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09: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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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결정을 내렸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1~3월)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초래된 임신중지 약물의 음성적인 유통을 막고,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약물을 관리해 여성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보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관련 절차 등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입 후 2년 동안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낙태죄에 대해 형법상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약사의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초기 2년 동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프진 품목허가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처방 가능 연령 등 그 밖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가는 계속 미뤄졌다.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등의 과정에서 신청을 자진 취하하거나 심사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을 두고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보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분열상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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