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미 국채 금리 따라 국내 국고채도 ↑

명품쇼핑몰 미국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서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15일 일제히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9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600%로 6.4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6bp, 7.3bp 상승해 연 4.345%, 연 4.005%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10년물은 2022년 10월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년물은 연 4.618%로 0.8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1bp, 3.2bp 상승해 연 4.729%, 연 4.660%를 나타냈다.
이는 전 세계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웃돌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장에서 5%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국제유가와 미국 정부부채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대규모 채권 발행도 겹쳤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채 투자자가 미래의 금리·물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요구하는 추가 금리인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진 점도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5%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57.11포인트(0.85%) 하락한 6627.26에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최근 나흘간 하락률은 6%에 달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높아진 국고채 금리에 대외 요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며 “장기금리 상승은 민간의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범여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세력 맏형으로서 진보연대를 실현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 제안이 거대 양당의 입법부 과점과 기득권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4당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를 구성해 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을 대선 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탓에 합의안 이행이 지연됐고,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야권의 정치연합 요구에 응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대표가 제안한 개혁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뤄질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15석)을 두고, 12석의 혁신당은 사전협의 부재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10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이 원내에서 독자적 정책을 펼칠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로 이른 장관·의원직 겸직 논란은 편법적인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차제에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표 발생과 득표수·의석수 불일치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결선투표제도 다양성 정치 실현에 필수적이다. 김 대표가 우선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선 등 주요 선거 전반으로 도입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이 여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아님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연합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꽉 막힌 정치에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수 정당 역시 작은 견해차나 이해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개혁 실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1년 새 1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93%,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4.56% 올랐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과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각각 2.73%, 2.11%에 달했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도 2.09%를 기록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값이 3.05%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11.90% 올랐다. 직전 달과 비교해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은 0.13%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46.2% 감소한 3143건으로 집계됐다. 8월 계약분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액대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9.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 절세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가, 중저가 실수요가 늘면서 7~8월 다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이 외곽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 대비 18%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7347건으로 전월보다 20.7% 감소했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를 기록했다. 전월(53%)과 전년 동월(43.7%)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전세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48.7%로, 전월(54.1%)과 전년 동월(57%)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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