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7년 전 친족 성폭력도 손배소송 가능…법원 “대법, 유죄 취지 판결부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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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10: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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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다, 아버지가 숨지면서 홀로 지냈다. 이후 19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B씨는 이런 관계를 악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주변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A씨가 B씨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B씨가 A씨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 복구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어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9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이정민의 정치인싸>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어제 대통령께서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했고,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많은 사안과 지적, 역량,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사전에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모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답변 방식과 메시지를 논의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최대한 많이 답하되 답변은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직접 여러 차례 수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연설일 때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고 많이 고친다”며 “전날 저녁 식사도 안 하고 거의 내내 고쳤는데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까지 고쳤다”고 전했다.
당초 예정보다 기자회견 시작이 약 30분 늦어진 데 대해서도 “어떤 하나를 넣을까 뺄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읽고 ‘이 부분이 혹시 내 뜻과 다르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여러 번 퇴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농담도 자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싹 걷어내고 정말 담백하게, 하지만 명확한 답을 드린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했던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쓰신다”며 “지지층의 이반이나 분열, 느슨해지는 부분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처를 보듬고 서운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은 늘 말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의사도, 의지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명쾌하게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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