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합헌일까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어버이날을 맞은 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원각사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우승 반지를 차지했다.5일 분데스리가 32라운드에서 2위 레버쿠젠이 프라이부르크와 2-2로 비기면서 승점 68점에 그쳐,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선두 뮌헨(승점 76점)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 뮌헨은 우승을 확정했다.뮌헨이 분데스리가 정상에 오른 것은 2022~2023시즌 이후 2년 만이다.정규리그 11회 연속 우승을 달리며 독일의 절대 ‘1강’으로 군림하던 뮌헨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사상 최초 무패 우승을 차지한 레버쿠젠의 기세에 밀려 우승 행진을 멈췄다. 올 시즌 뱅상 콩파니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뮌헨은 다시 줄곧 1위를 달린 끝에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되찾았다.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나폴리에 33년 만의 우승을 안겼던 김민재는 서로 다른 유럽 빅리그에서 두 차례 우승한 최초의 한국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지성이 잉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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