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합산 땐 ‘모닝캄’ 승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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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18:01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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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승인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통합안이 합병 이후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통합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마일리지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없어지나.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비율은.
“항공편을 이용해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2만마일이 있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2만마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제휴 마일리지 2만마일리지가 있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만6400마일로 전환된다. 합병 이후 10년 동안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 아시아나에서 3만마일, 대한항공에서 2만마일의 실적을 쌓았다. 합치면 모닝캄이 될 수 있나.
“가능하다. 아시아나 일반회원이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 사의 우수회원 자격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누적 탑승실적이 3만마일이고 대한항공 누적 탑승실적이 2만마일이라면 합산 5만마일이 돼 모닝캄으로 승급할 수 있다.”
- 2025년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유효기간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나.
“아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적립해 2035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2027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유효기간은 2037년까지 늘어나지 않고 2035년 말에 끝난다.”
-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을 이미 충족했는데 합병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격 종료일이 항공사 통합일 이후더라도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합병하면 회원이 늘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이용한 탑승실적을 2024년 양 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많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 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가장 많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량 자체도 관리한다. 지난해 두 회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액 마일리지 쓸 곳은 있나.
“소액 마일리지 사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최소 사용 단위가 기존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아진다.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비중도 운임의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 합병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합병일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전에 발권한 항공권은 제휴 항공사 정책에 따라 합병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여성의 선택권이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프진 도입 외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까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신청한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으로 보고 있고, 처방 가능 연령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원내 조제(의사 처방 후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로 운영됩니다. 병원 밖 약국에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안전성 점검 결과와 법·제도적 변화를 지켜본 뒤 약국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 밖에 방치” “정부의 책임”…무슨 뜻일까요?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거예요. 헌재는 국회에 법 개정도 주문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종교계 등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임신중지는 7년 동안 ‘회색지대’에 갇혔습니다.
법·제도의 공백으로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길도 막혔어요. 현대약품은 이번 허가 신청 전에도 두 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프진이 꼭 필요한 여성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약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보관은 적절하게 이뤄져 왔는지도 모르는 채 약을 먹어야 했던 셈이죠.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에 앞서 임신중지약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면 복약·처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부작용이나 불법 유통도 막을 수 있겠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내 조제 방식은 절차가 엄격한 데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약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약국 판매는 물론 우편 배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의료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임신중지 관련 후속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개념과 조건 등을 정의하는 법은 모자보건법이고, 과거 임신중지를 죄로 보아 처벌하던 법은 형법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형법상 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지 허용 조건(임신 24주 이내, 유전질환·강간·산모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만)을 바꾸자는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인순·박주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발의안은 허용 조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수술을 허용하는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고요. 정부가 이번 미프진 도입 추진과 함께 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치 보며 미적거릴 핑계가 사라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논의를 시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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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밤 대전의 주요 야간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2층 순환버스가 운영된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주말과 주요 축제 기간 대전을 찾는 관광객 이동 편의를 위해 11월까지 ‘D-유니버스’ 2층 순환버스와 특별관광열차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순환버스와 관광열차 운영은 주요 야간관광 명소를 연결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의 야간 체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D-유니버스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금~일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운행된다. 대전역 동광장에서 출발해 한밭수목원과 엑스포물빛광장을 순환하는 노선이다.
대전빵축제와 대전국제와인엑스포가 열리는 다음달 1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주간 운행을 추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하루 8회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수도권 관광객을 위한 특별관광열차도 편성된다. 다음달 17일과 11월 6일 팔도장터관광열차와 버스를 연계해 대전 대표 축제와 주요 야간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준비됐다.
D-유니버스는 현장에서 현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특별관광열차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대전에서 숙박을 하면 기간과 이용 금액에 따라 2만~7만원의 숙박 요금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숙박 할인 정보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경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의 주요 축제와 야간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관광객이 더 편리하게 대전의 밤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관광객들이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대전에 천천히 머물려 다채로운 매력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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