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속도 책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의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AI는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기업별 안전 규칙을 통합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MS의 AI 조직인 마이크로소프트AI는 14일(현지시간) 37쪽 분량의 ‘휴머니스트 AI 행동규범’ 초안을 공개했다. ‘사람이 AI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핵심 전제로 삼았다. AI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인간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도구로 남아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MS는 안전장치를 벗어날 수 있는 ‘범용 초지능’ 개발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초지능은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지능과 능력이 뛰어난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AI 모델의 범용성·자율성·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제를 완수했더라도 규칙을 어겼다면 실패로 간주한다. AI끼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AI에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S는 연내 수정안을 내놓고 자체 AI 모델의 훈련·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차원의 AI 윤리규범 제정은 처음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과 별도 안전정책을, 구글 딥마인드도 위험 수준별 안전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MS의 초안은 ‘통제 가능성’을 AI 개발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성능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안전을 성능 경쟁보다 앞세우자는 최근 ‘AI 속도조절론’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AI’를 가려낼 구체적인 ‘레드라인’은 확립되지 않았다. AI 안전 규칙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표와 맞물려 기업별로 운영된 AI 안전 규칙을 공통 기준으로 묶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모델 성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추가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개발을 늦추고, 외부 전문가가 훈련 과정 등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안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구소들이 협력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은 모두가 AI 개발 속도를 논의하며 숨을 고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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