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법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정부에 446억 배상을”

랜덤채팅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항소 가능성도 작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이후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는데 북한이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소장에서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준공한 뒤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정부가 적법하게 연락사무소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다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에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의 위험 행동을 수시로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AI 속도조절론’과 맞물린 이번 발표가 업계의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오픈AI는 지난 16일(현지시간) AI 모델이 사람을 속이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등 ‘의도 불일치(misalignment)’ 사례를 상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사례를 모아 비정기적으로 알리던 방식을 조사를 거쳐 곧바로 공개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최근 6개월간 훈련·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 6건도 함께 공개했다. GPT-5.6 솔은 훈련 과정에서 남기는 작업 요약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임의로 지어내되, 이를 사용자에게는 숨기라’는 지시를 적어 넣었다. 사실과 다른 답을 내놓는 ‘환각’을 넘어 자신의 오류를 감춘 채 후속 작업을 이어가려 한 셈이다.
다른 모델은 공개 저장소에 노출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를 무단으로 쓰고도 자료를 구하지 못하자, 수치를 지어내 요청받은 출처의 데이터인 것처럼 내놨다. 작업 요약문에 ‘제약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스스로 끼워 넣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에이전트끼리 공개 파일공유 사이트로 데이터를 주고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최근 AI 기업 연구원들의 경고성 사직이 잇따르며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AI 대부’로 불리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AFP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핵무기 통제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AI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첨단 AI가 언젠가 인류를 파멸시킬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AI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외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픈AI도 이번 발표에서 AI 개발 방향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기업에 위험 행동 공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미국에는 AI가 사람을 속이거나 감독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규제가 없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중대 안전사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AI의 기만 행동이 ‘파국적 위험’을 실제로 키웠다고 볼 근거가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정보를 내놓고, 외부 전문가나 규제당국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은 AI 안전체계 구축에 대해 수 주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저마다 다른 안전 기준을 운영해 온 AI 기업들이 믿을 만한 공통의 공개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자발적 공개에 더해 외부 독립 평가자가 참여하는 방식에는 업계도 호응하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하고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평가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업 내부에 어디까지 접근하게 할지, 영업비밀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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