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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능 서·논술형, 숙의할수록 ‘신중’…10명 중 3명만 ‘10년 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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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13: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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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진행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신중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수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58.3%에서 55.5%로 줄었다. 특히 2033~2036학년도 도입을 선택한 응답은 46.7%에서 32.8%로 크게 감소했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보고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면, 수능에서 오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105명(58.3%)에서 숙의 후 100명(55.5%)으로 5명 줄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8명(37.8%)에서 75명(41.7%)으로 7명 늘었다. 숙의 과정에서 불필요에서 필요로 의견을 바꾼 참여자는 15명이었지만,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꾼 참여자는 22명이었다.
숙의 과정에서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커진 것이다. 적정 도입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변화가 더 컸다. 2033~2034학년도를 선택한 참여자는 숙의 전 56명(31.1%)에서 숙의 후 39명(21.7%)으로, 2035~2036학년도는 28명(15.6%)에서 20명(11.1%)으로 줄었다. 2033~2036학년도 도입을 택한 참여자는 84명(46.7%)에서 59명(32.8%)으로 25명 감소했다.
반면 설문에서 제시한 가장 늦은 시점인 2037~2038학년도 도입을 택한 참여자는 41명(22.8%)에서 71명(39.4%)으로 30명 늘었다. 도입 반대는 47명(26.1%)에서 45명(25.0%)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도입을 전제로 하더라도 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국교위 보고서 역시 “숙의 후 도입 방식과 출제 비중, 도입 시기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응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직능은 대학생 학부모와 유·초·중·고 교원이었다. 대학생 학부모는 숙의 전 92.3%에서 숙의 후 69.2%로, 유·초·중·고 교원은 73.1%에서 53.8%로 떨어졌다.
다만 고교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확대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 고교 내신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숙의 전 100%에서 숙의 후 61.5%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유·초·중·고 교원은 76.9%에서 80.8%로 오히려 높아졌다. 교원들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수능에 적용하는 데는 한층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에서도 고교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창의력 향상, 수업 방식 변화, 질문·탐구 등 능동적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세 기대 항목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수치는 숙의 전후 0.24점 상승했다. 반면 채점 공정성, 사교육 의존 심화,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세 우려 항목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수치는 0.69점 낮아졌다.
이날 국교위 회의에서는 숙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서·논술형 도입의 찬반만 물을 경우 긍정적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질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위원은 “국민참여위원은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은 자발적 신청자인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직능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와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9~30일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숙의에는 신청자 203명 가운데 180명이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전쟁을 시작한 책임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 아니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자를 잘못 쓴 사실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올린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여러 세대를 걸쳐 우리 스스로보다 다른 나라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미군이 유조선 통항을 돕는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쟁 부담을 동맹국이나 걸프국에 떠넘기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걸프국 등이 전쟁 비용을 나눠서 지는 방안이 백악관에서 거론됐고, 지난 7월에는 화물 가액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꺼냈다가 하루 만에 걸프국 투자 제안 사실을 알리며 철회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이란에 지난 50년간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 내내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요구해온 군사 지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로 구체화했다.
SNS에서는 미국이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전쟁으로 전 세계가 받은 경제적 피해는 누가 배상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서 “상의도 없이 시작한 전쟁을 동맹국이 수습하거나 비용을 낼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두가 미국이 이란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도움을 구걸하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무 일 없던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게 누구인가. 전 세계 손실을 배상해야 할 사람은 트럼프 본인”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Confligration’이 없는 단어라며 ‘Conflagration(대화재 또는 대규모 전쟁)’의 오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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