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겨냥 엔비디아 칩 추적 법안 추진…관세전쟁 이후 더 격한 갈등

미국 하원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반도체 수출품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대만 문제와 파룬궁 등 인권문제 관련한 법안도 추진된다. ‘관세 전쟁’ 이후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예고됐다.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미국산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제품이 수출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작동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요구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무부는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나 한편에서는 밀수시장이 커졌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중국 수출이 불허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이용해 개발...
지난해 8월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경찰 순찰차에 갇혀 있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파출소 지정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은 C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순찰이나 근무교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 1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B경위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규정을 어기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는 16일 오전 2시12분쯤 순찰차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찰차 뒷문은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고 뒤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결국 A씨는 36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다가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신부전증이었다.A씨는 순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이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창작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사법부 등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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