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낙태죄 위헌’ 후속 입법 8년째 미적…임신중지약 도입 계기로 물꼬 트나

대전흥신소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 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보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가사 노동을 돕는 독특한 모양의 로봇이 등장했다. 집안 천장에서 관절을 갖춘 팔이 내려와 설거지와 빨래 개기 등을 한다. 따로 몸통이 없어 집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인간의 수고를 덜어줄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타트업 MW는 이달 초 집안 천장을 주된 활동 무대로 삼는 특이한 형태의 가사 노동 로봇을 공개했다. 이 로봇의 특징은 오로지 팔 두 개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머리나 몸통, 다리는 없다.
평소에 이 로봇은 팔을 접은 채 매달려 있다. 그러다 가사 노동을 지시받으면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타고 부름을 받은 장소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싱크대에 쌓인 그릇 닦아 놔”라는 명령이 수신되면 레일을 이용해 주방으로 이동한 뒤 관절이 달린 팔을 뻗어 설거지를 한다.
빨래 개기를 지시받으면 역시 레일을 타고 건조가 끝난 세탁물이 쌓인 거실로 이동해 조용히 각종 의복을 보기 좋게 접는다. 양념을 분류해 냉장고에 집어넣는 일도 가능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는 일반적인 가사 노동 로봇은 사람처럼 사지를 갖췄다. 머리와 몸통, 팔다리가 있는 ‘휴머노이드’다. MW가 이런 흐름과 다른 생각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집이 비교적 작다. 사람 수준의 덩치를 지닌 휴머노이드가 같이 살면 불편하다. 집안사람들은 움직이는 로봇을 피해야 하고, 충전 공간도 따로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런데 팔만 달린 로봇이 천장에 설치돼 있으면 그런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MW는 기술 설명자료를 통해 “사람이 가사노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집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표는 2028년까지 실제 주택에 설치해 상용화하는 것이다. MW는 “맞벌이 가정의 집안일 부담은 물론 홀로 사는 고령자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다.
특히 경제지표 전망 자료를 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 9·11·12월 그리고 지난해 9·10·12월 각각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선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신규 채용, 민간 부문 소득, 기업 설비 투자 등 이러한 지표들은 최근 몇 달간 개선됐으며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의 취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조정이 인하가 아닌 인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워시 의장은 이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따로 밝힐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시장에선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왔다. 미 국채금리는 이런 관측을 이미 반영해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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