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12·3 내란 때 출동해 ‘정직 2개월’ 방첩사 대령…법원 “징계 취소해야”

이미테이션가방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 대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 중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이 징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호텔 수건 부럽지 않게 새하얗던 수건이 어느 순간 누렇게 변하거나 잿빛을 띠기 시작한다. 세탁을 게을리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건은 원래 오염이 쌓이기 쉬운 소재다. 물기를 잘 흡수하는 만큼 피지와 땀, 각질, 세제 잔여물, 얼룩, 수돗물 속 미네랄 등이 섬유에 남기 때문이다. 오래돼 칙칙해진 수건, 어떻게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흰 수건이 누렇게 변하는 이유
수건은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피지와 땀 등이 묻는다. 여기에 세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세제 성분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수건은 두껍고 흡수력이 높은 만큼 이런 잔여물이 섬유 사이에 축적되기 쉽다. 그렇다고 변색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건을 버릴 필요는 없다. 섬유가 튼튼하고 물을 잘 흡수한다면 세탁으로 상태를 되살릴 수 있다. 반대로 얇아지고 올이 풀리거나 구멍이 생겼거나, 세탁 후에도 흡수력이 떨어진다면 교체를 고려할 시점이다.
흰 수건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볼 만한 방법은 산소계 표백제 불림이다. 분말형 산소계 표백제를 따뜻한 물에 녹인 뒤 수건을 충분히 담가 불리고, 이후 평소처럼 세탁하는 방식이다. 하룻밤 불린 뒤 평소처럼 세탁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과탄산소다도 산소계 표백제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제품마다 성분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용량과 물 온도를 우선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장시간 불림이 모든 수건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색깔 있는 수건에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소계 표백제는 흰색이나 표백이 가능한 섬유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함께 넣지 않는다
천연 세척법을 선호한다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각각 다른 세탁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것이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동시에 사용하면 서로 중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로 한 번 세탁한 뒤, 식초를 이용해 다시 세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만 이 방법 역시 매번 할 필요는 없다. 수건의 냄새나 세제 잔여물이 신경 쓰일 때 가끔 활용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수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는 경우가 있지만, 수건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섬유유연제 성분이 섬유 표면을 코팅하면 수건 특유의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수건을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와 건조기 시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세제 역시 많이 넣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잔여물이 쌓일 수 있다.
수건은 세탁할 때 세제의 정량을 지키고, 세탁기에 너무 빽빽하게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수건이 물속에서 충분히 움직여야 오염물과 세제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흰 수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 온도의 물로 삶듯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수건은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섬유가 손상될 수 있다. 특히 건조기 사용 시에는 가장 높은 온도로 매번 말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역시 지나친 열이 섬유를 약하게 만들어 수건의 수명을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 수건의 세탁 표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온도를 선택하고, 건조기 역시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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