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대미투자 국회 보고 21~22일로…한·미, 4대 쟁점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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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1 15: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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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히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가 남북 간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비록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와 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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