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은 도입됐는데…‘낙태죄 위헌’후 8년째 멈춘 후속입법은? [플랫]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플랫]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과거 감사에서 지적돼 조치가 이뤄진 전북연구원의 규정 위반이 다시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 무단 대외활동 231건이 적발됐지만 올해 감사에서도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 429건이 확인됐다.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신분 변동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해외연수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북연구원을 감사해 기관경고를 포함한 9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인사관리에서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부장급 직원의 신분 변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퇴직 처리되지 않은 채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해외 교육연수도 다녀왔다. 감사위는 연수 기간 지급된 기본급 2858만3670원과 2022년부터 4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 796만8000원의 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연구원은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알리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불복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활동 관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이 429건, 사례금 신고가 늦어진 사례가 21건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137회는 연가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감사에서도 대외활동 신고·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외부 연구과제 위탁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 없이 과제를 위탁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심의 전 과제 일부를 위탁한 사례 2건과 심의 후 계약 체결 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 1건도 확인됐다.
김창현 전북도의원(부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면 개선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는 제도와 관리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 기간 뒤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신분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 영리·공익 목적에 따른 대외활동 관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적하고 처분하는 감사’에서 ‘개선하고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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