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3월 ICT 수출 64조원, 월간 사상 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6 03:50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고트럭매매 월 단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 충격에도 반도체와 휴대전화가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ICT 수출 규모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12.0% 증가한 43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월 단위 수출로는 최고 기록이다. 직전 기록은 지난 2월 336억달러였다.
중동전쟁에도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ICT가 국가 전체 수출액(861억3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에 달해 한국 수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51.4% 증가한 32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3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등에 따른 메모리 수요 호조와 분기 말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 활기와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174.1% 증가한 35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또한 57.0% 상승한 15억4000만달러로 선전했다. 높은 사양의 신제품 수요에 따른 완제품 수출 급증과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3월보다 9.3% 줄어든 1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신장비도 5.8% 감소한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한편 올해 3월 ICT 수입 규모는 16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3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7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쿠바인 최대 5000명이 참전해 러시아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난 8일 발송된 국무부 보고서에 “쿠바 국적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외국인 전투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식별되는 집단 중 하나로 떠올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어느 시점에서든 약 1000명에서 5000명 사이 쿠바인들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들 중 수천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정부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쿠바 관련 유엔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라고 외교관들에게 지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 세계 미국 공관들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총회는 1992년부터 매년 미국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큰 표 차로 통과시켜왔다.
의회에 발송된 이번 보고서는 5쪽짜리 분량이며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쿠바 측이 모든 전투원을 공식적으로 파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쿠바 정권이 알면서도 묵인·허용하거나 선별적으로 지원했다고 의심할 만한 눈에 띄는 정황들이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정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 시민이 장기 말로 이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쿠바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교체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에 매우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다음 차례는 쿠바일 수 있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