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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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6 0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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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말한다. 그의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담당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충격을 받은 심은석은 소년부로 옮긴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을 쏟아내 ‘십은석’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혐오에서 멈추진 않는다.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이면을 살피고, 사건마다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는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재판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분도 안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1~10호)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8~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사실상 구치소·교도소 수감과 비슷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선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15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이 연령 하향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소년심판>에서 심은석은 이런 말도 했다.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다. 그 이전에 어른들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다.
정부가 11일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 내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X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그 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 반발에 대해 이날 X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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